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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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서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적, 사법적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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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각종 행위와 파산선고의 확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견연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와 달리 절도나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나타내죠?

일명 ‘빚쟁이’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았는데 추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진술서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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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역시도 개인회생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약속한 변제기간에 지속적인 변제를 진행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변제 약속을 이행한 후에는 잔여 채무의 완전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되지만, 개인파산은 위 내용처럼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공적, 사법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신용회복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월 납부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컨설팅을 부산개인회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이라 함은, 순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 가용소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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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회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